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가 바쁠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 불법 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대처해야 하고,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퇴로도 만들고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