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됐다. 재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줄었던 한전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난방비에 이은 올 여름 냉방비 폭증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시행한 SMP 상한제를 종료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대신 민간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의 평균이 최근 10년간 전력 도매가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으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전은 지난 3개월간 전기를 싸게 구입해 왔다. 정부가 책정한 SMP 상한 가격은 킬로와트시(㎾h) 당 160원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월간 평균 SMP는 ㎾h 당 267.55원이었다. 지난 1월에는 240.73원까지 떨어졌다고 지난달엔 253.48원으로 다시 뛰었다.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이 ㎾h 당 80~100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를 통해 한전은 3개월 동안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MP 상한제는 지난달을 끝으로 일단 종료됐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도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27일 산업부를 상대로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개월간 민간발전사의 손해 예상액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조만간 SMP 상한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업계 반대로 상한제가 중단되면 한전의 부담이 올라가고, 2026년까지 한전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1㎾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 당 13.1원 인상했다. 아직 40원 가량의 인상 목표액이 남아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올 여름 냉방비 폭증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순히 냉방비 뿐 아니라 에너지취약 계층을 위한 바우처 예산에 구멍이 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늘리면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에 역대 최대인 371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난방비 지원 명목 예산이 3097억원이었고, 냉방비 바우처는 369억원 규모에 그쳤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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