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의 후보 추천 방식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 “쪼잔하다”고 맞받았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만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과 수사의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 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셀프추천’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하여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엄정한 수사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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