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할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날로 격화되면서 안보 위협이 커졌다는 이유다. 또 홍콩 업무를 국무원이 아닌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담하는 조직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2023년 국방 예산 증가율이 2022년보다 높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국방 예산은 1조4500억 위안(276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는데 올해는 증가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2020년에 6.6%, 2021년에 6.8% 등 매년 국방 예산을 늘렸다.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안보 상황이 심각해졌고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도발해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해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제한적 방위력 행사) 원칙을 깨고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 확보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조달하고 실전 위주의 훈련을 강화하며 부대 복지를 개선하는 등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국 경제가 6%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국방예산 증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매체는 미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8170억 달러(1074조원)로 중국의 3, 4배 수준이고 일본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엔(65조원)의 방위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더라도 GDP 대비 비중이 미국(3.5%)보다 한참 낮은 1.3% 수준이어서 군비 경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 개막식에선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예산안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전인대에 앞서 4일에는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막하며 양회가 시작된다.
전인대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통과된 당·정 조직 개편안도 심의, 확정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당 중앙위에 직보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홍콩 업무가 공산당 관할로 들어가면서 중국 내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완성된 홍콩의 중국화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두 가지 조치로 홍콩 내 민주 진영은 거의 붕괴됐고 반정부, 반중국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SCMP는 “중국은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을 국무원 산하에 둠으로써 홍콩 업무를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간 일로 만들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그러나 시진핑 시대 뒤로 물러서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홍콩 업무 최고 책임자 자리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이나 딩쉐샹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왕후닝은 시진핑의 ‘책사’, 딩쉐샹은 시진핑의 ‘그림자’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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