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시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확인한다. ‘오늘의 정책’이라는 이름의 통신사 판매장려금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몇 시간 단위로 판매장려금이 바뀐다. 이를 통해 통신사는 고객들을 유치한다. A씨는 2일 “특정 통신사의 판매 장려금이 많아지면 그 통신사 고객을 더 유치하라는 암묵적 신호로 받아들여 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매일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공유한 뒤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3사가 경쟁을 피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데일리 점유율 정보 공유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KAIT는 이동통신 3사가 세운 협회로 법정 단체다. SK텔레콤이 회장사로, KT가 부회장사로 있다. LG유플러스는 KAIT의 이사사다. KAIT는 실시간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 현황을 지역별·시간대별·영업채널별로 점검한다. 통신사별 개통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장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벌점을 부과해 ‘자율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KAIT가 수집하는 실시간 정보가 이동통신 3사에 공유되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구두 정책을 펼쳐 통신 시장의 과점이 유지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46.6%였다. KT(25.8%)와 LG유플러스(24.7%)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SK텔레콤 47.2%·KT 28.2%·LG유플러스 23.6%와 크게 차이가 없다.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은 크게 2가지다. 통신사에서 결정하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채널에서 결정하는 추가지원금이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사실상 고정된 이 두 지원금보다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피하고, 과점 체제를 유지했다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동통신 3사, 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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