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인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수본부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권 초기도 아니고 검증 과정 어디서 못 걸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고, 주의하거나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은 거라면 책임도 따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KBS라디오에서도 “부실한 검증 후에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증 책임을 묻는 야당의 공세에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상범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그동안 한 장관에게 계속 펀치를 맞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공격의 기회로 삼아서 장관 사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도적으로 인사 검증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학교 폭력 이슈를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는 기관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 관련 의혹을 몰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개인적인 사이가 아니라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도 만들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위 아빠 찬스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입 정시에 학교 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 임명 시 자녀의 학교 폭력 전력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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