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변호사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번 일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전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인사 검증은 여러 단계가 있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