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21일 국무회의 발언을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에 담아 이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27일 관보에 행정예고 했다.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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