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4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청은 동의 조건으로 산양 등 보호종에 대해 서식지 기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식물 등에 대해 추가로 현지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생태계 영향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31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주 6개, 정류장 2곳이 건설되며 8인승 곤돌라 53대가 운영된다.
이 사업의 시작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와 양양군은 1982년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2차례 부결됐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시범사업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이후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본격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환경부가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인용되면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21년 4월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행동권을 분석하는 등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표류하던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 사업은 윤 대통령의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자 김진태 강원지사의 선거공약이다. 지난해 환경부와 양양군은 5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 재보완 절차를 거쳐 협의를 마무리하게 됐다.
도와 양양군은 올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산림 건설 공원분야 개별법 인허가 동시 추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에 케이블카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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