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조직개편 이후 정책 부서가 외부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외부 의견 수렴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실무적으로 대외 관련 접촉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공무원이 대형 로펌 변호사나 대기업 공정거래 담당자 등을 만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인 저도 불편함을 느낀다.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꼭 필요한 경우 만나고 신고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 접촉 자체를 자제하는데 그것이 과연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대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양자 간 시너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조사·정책 협의체를 내부에 만들어 피드백이 서로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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