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바이 아메리칸의 핵심은 ‘미국산 원료 사용’인데, 미국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인 탓이다. 해외 원료 수입에 의존해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상 정책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2021년 바이든정부가 서명한 1조원 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인프라법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법의 핵심은 미국산 원료 사용이다. 제조업계는 인프라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산을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는 모두 미국 제품으로 건설하고 미국산 목재와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공급망은 미국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정부는 지난 15일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바이 아메리칸법의 세부 규정도 발표했다. 충전기에 들어가는 강철, 쇠, 제조품, 건설자재의 55% 이상을 미국산으로 써야 한다. 시행 시점은 내년 7월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두 크레인, 트럭, 보트 리프트 및 이와 유사한 장비를 미국 내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형 수동 화물처리장치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자동 전기모델 처리장치는 모두 해외에서 만들어진다고 미국항만공사협회는 전했다.
빠르게 추진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오히려 전방위적 피해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 미국 각 주와 지역 교통 당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인해 고속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반사 유리구슬’의 공급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사 유리구슬은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미 산업계는 올봄 건설 시즌 인프라법의 현실 충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 주립 고속도로협회 엔지니어링 이사인 짐 맥도넬은 “그들은 빠른 속도로 산업을 일으키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빨리 밀어내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롭 스콧은 WP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도 바이 아메리칸 규정으로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미국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전미건설협회 AGC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3%가 현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기업이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한시적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바이든정부의 바이 아메리칸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P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선호’는 양당 정치인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