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올 한해 반도체 분야에 47조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연내 30+α개(상반기 20개 이상) 신성장 관련 주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와 같은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 AI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말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누리호 3차 발사 때는 국내 개발위성을 탑재하고, 자력 발사를 반복할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엔 향후 9년간 총사업비 2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민간 분야에서 총 69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47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각각 8조원, 14조원 투자가 진행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내투자로 산업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60일 동안 인허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타임아웃제’를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8조원을 투자해 국내에 연구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디스플레이는 14조원을 투자해 주력 품목을 QD-LED 등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선박을 추진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또 6월에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전력망 구성을 위해 6개 변전소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올해 4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과 500큐비트 이상의 양자컴퓨터 개발 등도 신성장 4.0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신성장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 점검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활용키로 했다. 또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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