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맞춰 러시아 주요 산업을 겨냥한 수출통제와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제3국 교역을 통한 대러 제재 회피·우회를 막기 위해 유럽 동맹과 공동 조치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로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조만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신규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제재에는 기술, 부품, 대형 차량, 전자, 희토류 등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통제도 포함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EU는 또 러시아에 무인기 등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이란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준비 중이다.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돕는 기업들을 더 압박하고, 기존 제재를 더 엄격히 이행하며,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외교적 압박 수위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 전쟁 1주년에 맞춰 더 강력한 제재 의지를 과시하면서 아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에 참여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폴란드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CBS 방송에서 미국과 폴란드 주둔 미군의 증원 및 영구 주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주변에 미군 병력 배치를 강화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CNN 방송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란다”고 답했다. 매콜 위원장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을) 더 오래 기다릴수록 전쟁은 더 오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은 “우린 그들(우크라이나인)이 이길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싸움에 투입해야 한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곧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날 ABC방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F-16에 대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을 시작하는 결정이 임박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들은 무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법에 따라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향해 “지금 푸틴 열차에 올라타는 건 극도로 멍청한 짓”이라며 “(침몰하는) 타이나닉 영화를 본 뒤 티켓을 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자레드 골든,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등 여야 하원의원 5명은 최근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F-16 전투기 지원 여부에 대해 “그들을 가장 잘 지원할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사용할 수 없고 유지할 능력이 없는 무기 시스템 제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후과가 있을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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