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1500억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약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대 노총에 연평균 국민 세금 304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노동부가 나머지 177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서울이 341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한편 고용부가 노동조합 300여곳을 대상으로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다음 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자 노동계는 “부당한 행정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노조 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부가 자료를 제출받을 이유도, 조사할 권한도 없다”며 자료 보완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과도한 현장점검이나 과태료 부과 등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면 법률 대응은 물론 고용부 장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묻는 등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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