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두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냐”며 “김 전 회장이 (당시) 국내에 송환되기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고 물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저는 (김 전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고 되물었지만 한 장관은 “네. 기존에 주가조작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라고 재차 질문했지만, 한 장관은 “제가 말씀드렸다.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면 될 거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 장관이 김 전 회장을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라고 규정했다면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깡패라고 말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제가 먼저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말을 한 것이다.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임무상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단정적인 표현은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향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 달라”며 발언을 끝냈고, 한 장관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관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지만 서면조사는 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출석통보나 요구를 한 적은 없고,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졌다.
한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선고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공분에) 100% 공감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 나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며 “(곽 전 의원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수사팀에서 했고, 공판도 그 팀이 유지했던 것으로 안다. 지금부터 검찰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50억 클럽’ 특검 도입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는 것이라면 특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현 수사팀이 국민께 반드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누군가를 봐주는 그런 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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