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단순히 범죄일람표에 나온 계좌가 이용만 됐을 뿐이다. 매수 거래가 이행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며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적당히 하셔야 한다. 스토커도 아니고 언제까지 특검을 얘기하나.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기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와 관련해 정의당에서 주장한 특검에 대해 “검사도,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고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검을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실효적 (성과도) 가질 수 없다”며 “수사할 때 아무 말도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시점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는 것이라면 특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를 못했다”며 “당시 수정관실(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 여사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짓말”이라며 “기억을 그렇게 쉽게 왜곡하면 안 된다. 수사팀은 당시 윤 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고 추미애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검찰이 과연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라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대한 전방위 수사 중 오직 대장동 수사만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판결문에 (당시) 수사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15년 대장동 사건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전국에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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