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집중 부각시키며 공격을 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혹시 검찰로부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측근들을 특별면회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일단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은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소환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일단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다”며 “정확하게 출석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김 여사가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 정부(문재인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거짓말을 해 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자, 김 의원은 “뭐가 거짓말이냐”라고 맞받기도 했다.
여야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문제를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 없이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월권하면 안 된다”고 반격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