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펼 여지가 충분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낮으며 지난해 3%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세계경제학회 회장인 위용딩 사회과학원 학부 위원은 1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아직 불확실성이 크지만 올해 중국 경제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블랙스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랙스완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는 “고령화, 환경 규제 등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있지만 기술 혁명, 인적 자본 향상 등 이를 상쇄하는 요소도 많다”며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6% 이하라고 단정하고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그 해 성장률 목표를 공개한다. 지난해엔 ‘5.5% 안팎’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3% 성장에 그쳤다. 중국이 지난해 말 3년간의 코로나 봉쇄를 접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중국에선 올해 5~6% 성장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은 4%대 전망치를 내놨다.
위 위원은 6% 성장이 가능한 근거로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 10월 기준 71.5%로 미국(137%), 일본(262%), 프랑스(113%) 등과 비교하면 비교적 좋다고 평가했다. 또 통화정책 도구인 중앙은행 예금지급준비율이 11%로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채 특성상 수익이 낮은 공공재 성격의 인프라 건설이 많고 자금 조달 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위 위원은 “코로나 봉쇄 해제 후 수요가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일정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한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5.4%에서 2022년 32.8%로 줄었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가계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비 쿠폰 발행 등의 이벤트는 일시적 대책일뿐 소비 촉진의 핵심은 경제 성장에 기초한 소득 증가라는 것이다. 또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GDP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