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대란’ 상황에서 여유 전기를 팔아 전기요금을 아끼는 상계거래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지난해 11월 태양광 발전을 가동한 뒤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송전하는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했다. 교육원은 이를 통해 연간 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 내용 연수 20년을 고려하면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1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상계거래제도는 태양광 발전 전기를 필요한 만큼 소비한 후 남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면 이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은 전력량에서 잉여 전력을 차감하는 제도다. 2005년 소규모 신재생발전자원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고,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 때 특히 각광을 받았다.
이미 주택용 태양광 설치 등 상계거래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총 44만호가 상계거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계약종별로 보면 주택용 고객이 약 9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상계거래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은 2015년 대비 약 4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태양광 발전원가가 하락한 것에 비해 전기요금 변화폭은 크지 않아 소매요금 수준으로 한전이 구매해주는 상계제도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상계거래 고객이 절약한 전기요금은 전력회사의 고정비용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상계거래에 참여한 소비자가 절감한 전기요금 부담액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존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태양광 설비는 초기에 높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설치해 상계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며 역진적 지원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지적했다.
미국·유럽·호주·일본 등에서도 상계거래제도를 시행중이다. 다만 이들은 도입 초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보상했지만, 재무부담과 고객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단가를 낮추고 있다. 이상호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발전단가 하락 등을 고려하면 역송전력에 대한 과도한 보상 방지를 위해 전기요금이 아닌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 등으로 상계제도를 재설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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