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금융)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직면한 서민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과점 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해 과점적 지위를 누렸던 통신·금융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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