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보복성으로 시행했던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SNS 위챗 계정에 공지를 올려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한국이 먼저 제한을 푼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것은 한국 조치에 맞선 상호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한중 외교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긴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을 지난 11일 해제했다. 당초 이달 말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한 걸음”이라며 “중국 측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남은 것은 입국 규제 문제다. 한국 정부는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하되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며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입국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간 불편한 요소로 떠올랐던 상호 비자 제한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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