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며 요금 인상 폭을 현재 최대 400원에서 2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대통령께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누적되는 대중교통 적자에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8일 제출했고, 지난 10일에는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시는 4월 말까지 요금 인상 작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요금을 400원 인상할 경우에도 적자 감소 폭만 지하철은 4217억원, 버스는 3308억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이 있으면 인상 폭 자체는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7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액 최소화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이 지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방정부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데도 중앙정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요금 인상을) 억제해달라고 한 것이니 억제한 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방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KBS와 MBC의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장이 안 계시는 건 약간 걸림돌이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며 “장관이 있는 게 더 낫지만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도 조만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위약금을 물더라도 빠른 시일 내 옮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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