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공세를 이어가자 14일 1500자가 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공개 대응은 1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등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적시된 것을 두고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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