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는 13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도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대화를 했다.
이날 주민 대표로 참석한 신용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은 창원이 중소도시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며 50년간 재산권 침해와 행위규제에 대해 도가 방안을 마련해 전면 해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반세기 동안 정부 통제로 지역 개발을 억제하며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창원권은 도심 중심에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전면 해제와 부분조정,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정된 전면해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 박 지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역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강도 높은 행위규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 됐다”며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행위 제한 완화를 적극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