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등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이날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았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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