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운영 관련 공문서에 가동된 것으로 허위 작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방청 간부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중통단은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을 위해 소방당국이 꾸리는 임시 조직으로, 인근 시·도 인력을 동원하는 등 응급의료 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남화영(59)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이일(59) 119대응국장, 엄준욱(57) 119종합상황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중통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직원 1명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톤단 운영계획 문서에는 기안 날짜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로 돼 있다. 그러나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하루 뒤인 10월 30일 오후 3시28∼35분으로 기록됐다. 중통단이 참사 직후 곧바로 가동된 것처럼 조작된 것이다.
경찰은 남 직무대리와 이 국장, 엄 실장 등 윗선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남 직무대리는 지난 7일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검찰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중톤단 문서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특수본에서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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