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년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9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 대표는 “사실 여기 올 때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왔다”고 말문을 연 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판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재판이 우리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 재판장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주저앉지 않고 없는 힘을 내서라도 책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항변했다.
정치권에서도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물셋 청년의 날벼락 같은 죽음에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단 건가”라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관리자들도 감형 받았다”며 “그 어떤 상식과 정의에 비춰도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재판부는 누구 하나 결정적 과오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휴대폰 불빛 하나에 기대 홀로 작업장으로 가야한 김씨 본인 잘못이란 건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아들은 이명 산재위로금으로 50억원을 받는데 한 어머니는 청년 가장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 공방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중 대부분이 ‘이명으로 인한 산재위로금 명목’이었다는 해명을 겨냥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가진 힘에 따라 상식이 다르고 정의가 다른 대한민국, 더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김씨 동료, 후배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바꿔낼 것”이라고 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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