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영옥(66·전 광주FC 단장)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5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기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기씨는 주인이 한꺼번에 땅을 판다고 해서 산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개 보수인이 기씨의 해당 토지 매입을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해당 부지를 형태 등을 살펴 기씨가 기성용 축구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일부가 마륵공원 부지에 편입돼 언젠가는 토지 매입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이 땅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곧바로 이윤을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인인 기성용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축구센터를 건립해 언젠간 본인이 법원에서 밝힌 건립 의지를 실제로 보여야 한다”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했다”며 “공인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씨는 법정을 나서며 “열심히 봉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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