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소각장 69곳 중 6곳이 몰려있는 충북 청주에 소각장 건립이 추가로 추진되자 청주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오창 소각장 건립을 거부한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는 16일쯤 대법원 상고 예정”이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한 것으로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임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공약”이라고 전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는 2015년 청주시와 협약을 맺은 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만8752㎡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규모다.
하루 처분능력이 100t 이상인 소각시설, 파쇄·분쇄시설 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2017년 기준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9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 처리능력(1455t)은 전체의 18.84%를 차지한다. 청주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t)의 2배 가까운 규모다. 관외 유입 소각비율도 73.5%에 달한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도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대상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와 직선거리로 1~2㎞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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