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저서를 언급하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집필을 두고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책을 읽은 소감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글을 맺었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지난해 11월 출간됐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읽은 책 중 대중에게 권하고 싶은 도서를 추천해 왔다. 하지만 저자에 대한 개인적 심경을 적은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안타까운 마음’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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