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했다.
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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