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임승차 적자 보전(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를 잇달아 압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최근 ‘난방비 폭탄’ 사태를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이 윤석열정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부각하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무임승차 적자 보전을 거부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하철 요금 체계는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 시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이후 전국 모든 국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임승차는 강행 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서, 지자체가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금비용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인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적자를 보전해 줄 때 지자체 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 영역에서도 중앙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시는 “폐기물 사무는 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엔 개입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하철은 정부 복지 정책으로 무임승차제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정부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면 그에 걸맞은 만큼 인상 폭을 조절하겠다”고 말했었다. 나아가 지난 3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 텐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기재부는 근시안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사고를 해야 한다”며 “적자가 누적되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면 된다는 기재부 관계자 발언은 믿기지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야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뿐”이라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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