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을 압박한 데 이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이달 중으로 토론회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 요금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임승차 범위 조정과 함께 기재부에 대한 재정 지원도 재차 압박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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