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인구 50만명의 파주시장도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3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론 눈치나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면서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판 IRA법 내용에 대해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초 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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