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연구원) 재분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거세다. 지역갈등의 새 불씨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2일 임시회에서 연구원 재분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자체 간 초광역적 협력, 상생과 통합 등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원은 분리가 아닌 지원을 통해 규모와 위상을 확대하고 광주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내놓는 연구기관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의 장기적 상생발전을 꾀하기 위한 ‘두뇌집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다시 쪼개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 불거진 연구원 재분리 논쟁에 대해 “시·도민의 위대한 합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소모적 논쟁은 지역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뿐 지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현재도 출연금과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연구원이 다시 분리되면 본연의 정책연구보다는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한다”며 “2016년 시의회 동의를 얻어 빛가람혁신도시에 연구원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이재태(민주당·나주 3) 의원도 1일 제368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은 공동운명체로 소통하고 협치해 상생해야 한다”며 “기능·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혁신안을 마련하고 인력·예산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면 된다”고 재분리에 반대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연구원이 분리되면 연구역량을 떠나 시장과 도지사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도의 실정에 맞는 협력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연구원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다시 분리하면 한뿌리인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원이 위치한 나주지역 정치인, 광주 시민단체와 달리 상당수 전남도의원은 여전히 연구원 분리 운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경선(민주당·목포 5)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신민호(민주당·순천6)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원(민주당·담양 1) 예결위원장 등은 연구원 재분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행정을 주로 하는 광주시와 농어촌 중심인 전남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 연구 수행이 쉽지 않다며 분리론을 펴왔다.
연구원의 재분리 문제는 지난해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분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강 시장 돌발적 언급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나주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등 굵직굵직한 공동 현안에 대해 연구원이 시·도 양쪽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분리 논의가 불붙자 연구원은 다음 달 24일 3년의 임기가 끝나는 박재영 원장의 후임 공모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연구원 재분리는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태동한 이 기관은 1995년 지방단체장 선거와 함께 광주시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전환하면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2007년 시·도 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8년 만인 2015년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했다.
시·도가 연간 35억 원씩 분담하는 연구원 출연금은 대전세종연구원 90억 원, 인천연구원 114억 원, 대구경북연구원 86억 원보다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핵심인력인 연구원도 다른 지자체의 절반 정도인 38명에 불과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0여 년간 각 분야의 연구역량을 축적해왔다”며 “충분한 재정·인력 지원과 더불어 독립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만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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