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주취자 사망 사고가 경찰의 미흡한 대응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일선 파출소를 찾아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윤 청장은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최근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 조치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주취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설의 부족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취자마다 각각 상태가 달라 현장에서의 판단이 쉽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선이 명확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윤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주취 사망 책임자에 대한 감찰·수사는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선 “경찰청장으로서 동감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선행되고, 책임은 그다음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1월 30일 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갔다가 이 남성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30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 ‘폴넷’에서 “주취자 보호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이 많다.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남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인도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일도 있었다. 사고 전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만취한 남성이 대화를 거부하자 순찰차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이동해 그를 지켜봤다. 뒤늦게 사고를 인지한 경찰관들이 다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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