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16개교가 모두 통과된 것에 이어 올해 교육부 정기 1차 중투심에서도 의뢰한 5곳의 학교가 모두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경기 광주 오포고, 양주 옥정1중, 파주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 오산초, 용인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대해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용인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지난해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됐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피력해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됐다.
류영신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