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는 북한이 새해부터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미국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지만, 정부 간 대화는 핵우산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새해에도 강대강(强對强) 기조에서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며 “한·미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무엇보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달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등은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북핵 협상 동력 창출을 위해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할 물리적 준비를 끝마쳤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북한이 오는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때를 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선 핵무장 지지 여론이 70%까지 확대됐다. 이는 미국이 북핵 상황 등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기본 틀을 핵심으로 이에 대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독자 핵무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대사는 “최근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줄리 터너 과장의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며 “한·미 간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일본의 반격능력 확대에 협조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일 양국은 투명성 차원에서 사전 고위급 소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향후 한·일, 한·미·일 협력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지속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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