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3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피의자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을 지내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차 과장은 방통위 양모 국장, 이모 정책위원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양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과장의 구속영장만 지난 11일 발부됐다. 검찰은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다시 청구한 상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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