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서 강화·옹진 제외 촉구

인천시의회는 31일 본관 앞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허식 의장 등 인천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옹진군에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옹진군이 균형발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해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이었던 지난 20일 박용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기도 했다.

허 의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문화적 특수성 등을 존중받지 못하고 수도권에 묶여 일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라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영희 시의원도 “우리 옹진군의 오래된 숙원사항에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옹진군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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