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인사 검증에 동의한 후보는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으로 구성됐다. 여성은 총 5명이 후보군에 들었다.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과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방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변호사는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이헌(16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후보군에 올랐다.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영(25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았다. 조재연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있다.
대법원은 2월 14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친 뒤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학력과 주요경력, 재산, 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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