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및 게임 아이템 정의 신설 ▲게임사업자 및 사업제공자 대상 게임물 및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표시 의무 ▲확률 정보 미표시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제재 방안 등이다. 유동수 의원의 다중구조 확률형 아이템 금지(컴플리트 가챠 금지), 하태경 의원의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다.
법 규정 우회 방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정의 신설안 제2조에 명시된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을 결합해 얻은 아이템은 제외된다.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제33조에서는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규정하되, 표시할 지점과 표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기존 안은 확률 미표시, 거짓 표시에 대해 게임사 고소·고발이 가능해 시정 명령 실효성 저하와 행정 소요 과다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사 ‘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처벌’의 단계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해외 게임사에 적용되지 않아 국내 게임사만 규제망에 걸리는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게임사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해왔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진솔 인턴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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