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산업단지 유치, 청남대 개발, 청주공항 활용 등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 철폐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없다”며 “제 한 몸 받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규제 철폐가 바로 국제 경쟁력이고 투자유치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규가 철폐가 혁신 중의 혁신이며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 칸막이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싸워야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와 싸워야한다”며 “충북에 집중되어 있는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성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데 장애와 족쇄가 되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충북의 3대 규제’는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을 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의 제한적 사용, 대청호 다중규제이다.
청주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과도한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이곳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인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단 전체면적의 93.6%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림부는 입지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8.47㎢(250만평) 규모로 예정된 국가산단을 3.30㎢(100만평)로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오송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면적 축소 없이 올 상반기에 사업 승인을 받겠다”고 전했다.
도는 청주공항의 국제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대형 여객기(500석 내외)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길이 2744m의 현재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317만명을 돌파했다. 1997년 개항 이후 가장 많은 이용객 수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시대의 관문이 될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급증하는 여객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 주변의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를 해소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청남대는 불필요한 규제에 꽁꽁 묶여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모두 규제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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