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수십 년간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매립하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10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등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천군 등에 따르면 군은 30여년 전부터 직영 생활폐기물 매립장인 ‘자원새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자원새롬센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종료 시일이 다가오자 연천의 한 지역 언론인 A씨는 연천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시설 운영비용 경제성 분석을 전문 업체에 의뢰했다. A씨는 해당 분석 내용을 가지고 연천군의 과다한 예산 지출을 지적하며 예산을 아껴 군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천군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시·군과 서울시·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에 1t당 9만7963원의 비용을 내지만, 연천군의 경우 매립장 종료 매몰비, 사후 공사·관리비, 민간위탁운영비, 주변 지역 마을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1t당 101만원이 넘는 매립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천군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2028년을 대비해 향후 47년간 운영할 추가 매립장을 192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매립장의 매립비용은 1t당 180만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천군이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 중인 자원새롬센터의 방만 운영 의혹도 제기하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A씨는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30여년간 직영으로 매립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향후 47년간 운영할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산을 줄일 방안을 찾는 등 획기적인 의식전환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45억원을 민간 기업에 지급해 위탁 운영하는 자원새롬센터 또한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2839t, 일일 10t 미만 매립 등을 위해 직원 5명과 불도저 1대, 굴착기 2대, 스키로더 2대, 지게차 1대, 덤프 2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에 덤프트럭 1/2 분량의 소각재를 바로 옆에 있는 매립장까지 운반 및 처리하는데 이틀에 30분이면 끝낼 일이다. 직원 5명과 수십억원이 되는 중장비 8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자원새롬센터의 민간 기업 위탁비 연간 약 45억원 중 생활폐기물 매립장 이용비는 약 5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사용된다. 해당 시설로 피해를 받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주변 지역 마을지원비의 경우 이번에 예산이 늘었지만 이는 해당 시설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매립장 최초 조성비 49억원과 매년 필요한 연간 위탁비로만 단순 계산을 하면 생활폐기물 1t당 3만4000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신규 매립장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1t당 18만원 가량이 사용된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t당 101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는 주장은 너무 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새롬센터에서 운영되는 중장비의 경우 군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다. 단순히 해당 업무로만 사용하지 않기에 예산 낭비라고 보면 안 된다”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기면 자원새롬센터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군은 오히려 더 좋다. 군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저렴한 업체도 1t당 30여만원을 요구하는 등 직영 운영보다 비싸다고 판단됐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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