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난방비 인상 요인을) 제때 (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작용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가스 요금 등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요금을 동결해왔던 점 때문에 윤석열정부 이후 이뤄진 요금 인상과 그로 인한 충격이 더 강했다는 지적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난방비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며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난방비가, 연료 요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격이라는 게 결국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난방 비용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수석은 “난방비와 같은 것들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가스요금을 깎아준다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화석연료에 비해 (원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며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 에너지 안보 또는 탄소 중립 이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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