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 정말 뻔뻔하고 악질적이다”고 적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원 장관은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누리고 보험가입 의무는 외면하는 불량 등록임대사업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가 함께 선제적·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때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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