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13일 임기를 마친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의 후임 인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볍연수원 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지만, 지난해 2월 대선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해촉됐다.
당시 사법 분야 개혁공약 보도 참고자료에는 무장경찰관이 도주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한다는 비난도 있었다”는 문장이 실렸다. 정 교수는 당시 “’오또케’가 혐오 표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촉 한 달여 만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합류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총 3명으로 사무처장,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있다. 이번 인선으로 권익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한 정무직 4명 중 2명은 전임 문재인정부, 나머지 2명은 윤석열정부 인사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임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 임기는 오는 6월, 나머지 부위원장인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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