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당시 최초 포착한 전방 부대에서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수십 분간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방에 배치된 군단들과 서울 등 수도권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간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하면서 “작전수행체계와 작전 조치·전력 운용 등에서 미흡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당시 육군 1군단 레이더 운용 요원은 해당 항적을 포착했지만, 이를 긴급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평가했다.
해당 항적을 긴급상황으로 분류해야 방공부대 간 상황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전 부대에 긴급상황을 전파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이항적을 북한 무인기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무인기 상황이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군단은 최초 탐지 후 40여분이 지났던 시점인 오전 11시5분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전화로 보고했고, 지작사는 오전 11시 11분에 합참에 보고했다.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사이,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고, 수방사는 오전 11시27분쯤 레이더 및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자체적으로 북한 무인기를 탐지해 방공작전을 벌였다.
1군단과 수방사 간 방공지휘통제정보체계(C2A)가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군단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하더라도 C2A가 연결되지 않아 수방사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합참은 이번 전비검열 과정에서 실무진부터 고위직까지 부대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고위직으로는 1군단장·지상작전사령관·공군작전사령관·수방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대응 작전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지휘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에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장과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개의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며 “어떤 경과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모든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나”라며 “저는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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