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행정안전부 설립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출자·출연 기관 등의 효율적 경영과 통폐합을 위한 조직진단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최근 최소 조직 규모와 예산편성 비율 등을 뼈대로 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제시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단행한 지자체에 재정 성과급을 수여하는 등 벌써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무분별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은 광역 지자체인 시·도의 경우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임 임원 등을 포함해 최소 28명 이상의 인원을 꾸리도록 했다. 전체 예산의 50% 이상은 현안 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사회의 경제·문화 진흥을 명분으로 소규모 출자·출연기관을 임의대로 설립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광주시의 경우 공사·공단 4곳, 출연기관 19곳, 출자기관 1곳, 재단·사단법인 9곳 등 전체 33곳의 공공기관 중 행안부가 개정한 최소 조직 규모에 못 미치는 기관은 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광주관광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영어방송, 과학기술진흥원,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등 대부분 출연기관이다.
이 중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50% 이상 편성하지 못한 기관은 5곳이고 조직 인원과 예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곳도 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유사 기관이 설립된 사례도 적잖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기능이 유사한 교통 분야 기관만 3곳에 달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관광재단의 업무도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등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산하 공공기관 조직, 인사, 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역량 진단용역을 벌이고 있다. 오는 4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조직진단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공기관 대표 선임과 임원 승진 등 인사 조처를 보류하기로 했다. 26일 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이후 대대적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대구시 공무원 초청 특강도 이례적으로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소통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