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약 7조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고통을 줄여드릴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7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은 이 대표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의 책임과 관련해선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물가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확실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하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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